최상천의 사람나라(3-23) 코리아 2030 1 핵보유국, 김정은의 시소놀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방카도 참석한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North Korea의 외무성 미국담당자가 옆 방에 가있으라고 하니까 바로 주저없이 옆 방으로 옮겼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도 김정은과 악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있지를 못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옆방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인공기와 성조기만 있었을 뿐 태극기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어떤 것도 없었다.


종전선언은 이미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진짜 목적이다.
북은 이미 오래 전에 외세의 간섭으로 부터 독립해 주권을 회복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괴뢰국의 위치를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기본적인 군사주권 조차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북미수교를 하는 수순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종전선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보유 인정이 중요한 결과다.
말을 뱅뱅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미국은 North Korea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베트남과 똑같이 북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 들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South Korea의 상황을 난감하게 만든다.

군사주권, 영토주권이 미국도 아닌 미군에 귀속된 체로 지내온지 70년이나 되도록 단 한 가지도 회복된 것이 없다.
그리고,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군은 South Korea에서 철수할수도 있다. 그리고, South Korea와 맺은 조약들은 그대로 둔 채로 미군이 물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2030년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 '코메리카'가 존재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UBdjdH7w3tE

최상천의 사람나라(3-23)
2019-7-6


코리아 2030 1

핵보유국, 김정은의 시소놀이


1. 핵보유국 조선


[포토 뉴스]'김정은 파안대소' 북한, 화성-15형 발사장면 공개

30일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29일자 이 신문 1∼5면에 걸쳐 ‘화성-15형’의 발사 준비부터 발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모습 등이 담긴 사진 40여 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노동신문 2면. 연합뉴스


2018 신년사: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중 략~

지난해 우리는 각종 핵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전문] 北 김정은 2018년 신년사

1) 한반도: 먹이냐 중심이냐?

세계 4강, 3대 핵강국에 포위

2) 국가핵무력: 한반도 수호자(불멸의 이순신)

3) 코리아 2대 자산 확보

(1) 보존자산: 핵무력, 한반도 수호자
(2) 발전자산: 한국어/한글, 소통/발전의 핵심수단


2. 6.20~30. 11일의 경의(驚異)

조중역사 첫 국가방문, 김일성 중국 방문(1982.9.16.)

시진핑, 70년 역사상 중국 최고지도자 조선 첫 국가방문(2019.6.20.)

1) 6.20, 시진핑 첫 조선 국가방문-정상회담

[개벽예감 353] 금수산영빈관에서 합의한 반제공동전선구축과 사회주의공동번영

~ 전 략 ~

70년을 헤아리는 조중친선력사에서 이제껏 유일한 국가방문은 1982년 9월 16일 김일성 주석의 중국국가방문밖에 없다. 그날 김일성 주석이 특별렬차편으로 베이징역에 당도하였을 때,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덩샤오핑과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후야오방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역두에 나가 김일성 주석을 정중히 영접하였다. 이처럼 파격적인 출영은 중국의 외교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중국 최고지도부의 파격적인 출영은 조중친선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해준다.

~ 중 략 ~

이런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역대 최고지도자들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조선을 국가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70년 조중친선력사에서 처음으로 국가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최상의 외교의전으로 맞이하였다. 이 글에서 나는 더 이상 적확한 용어를 찾지 못해, 최상의 외교의전이라는 통상적인 용어를 썼지만,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관례적인 국가외교활동을 뛰어넘은 초외교적 사변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평양에서 상봉한 것은 관례적인 국가외교활동이 아니었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사회주의공동리념에 따라 사회주의공동위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동지적 상봉이었다.

~ 중 략 ~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조선방문일정에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국가방문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특례적인 일정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한 것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리설주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를 각각 대동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촬영을 한 것이다.

~ 중 략 ~

2019년 6월 20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중대한 의제들을 토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내용이므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중정상회담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종합, 분석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의제를 토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 중 략 ~

위의 두 인용문은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정세,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폭넓게 토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동북아시아지역, 국제사회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조중 두 나라의 공동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한반도문제라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핵협상을 진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중대현안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여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고 조미핵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 곧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의 부당성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그 설명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조미핵협상을 재개하여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해결방도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위의 서술은 근거 없는 추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신화통신> 2019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 조선반도의 영구적 안정을 실현하려는 (조선의)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확고히 지지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중 략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게 무력침공위협을 가하고, 꾸바를 압박하여 국제정세를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심각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정상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고립압살책동과 무력침공위협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http://m.jajusibo.com/a.html?uid=46067


가) 5차 조중 정상회담
(1) 1~4차 중국
(2) 5차 평양(6.20~21): 미중 패권싸움 ---시진핑 요청

나) 핵심합의

(1) 공동이익을 위한 전략전술적 협력관계
((1)) 한반도: 조선의 비핵화 방안 전폭지지---조선 핵보유 인정
((2)) 동북아: 미일동맹 공동 대응
((3)) 국제정세: 미중 패권싸움 조중 공동 대응
((4)) 중국의 경제 지원 약속(!): 원유, 관광(원산)

(2) 사회주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다) 전망
(1) 혈맹관계 회복
(2) 미중 패권싸움: 미일동맹 vs 조중동맹
(3) 미국의 제재 무관-핵보유국 행동

2) 6.28~29. G20-미중 휴전

트럼프-시진핑 "무역협상 재개", 일단 휴전
"추가관세 부과 유예", 구체적 합의 도출 못해 향후 난항 예고
2019-06-29 17:06: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 중 략 ~

이로써 지난달 9∼10일 워싱턴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고, 트럼프가 경고해온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최고 25%의 추가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은 최악의 파국을 면하게 됐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0665



트럼프, 화웨이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美부품 파는 데 동의"
송고시간 | 2019-06-29 18:06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를 대상으로 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넷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들(화웨이)에게 (미국) 부품들을 계속 파는 것을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중 략 ~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서 내릴 것인지와 관련해 "내일이나 내주 화요일 (이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 략 ~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블랙 리스트' 성격의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퀄컴, 인텔, 구글 등 미국의 기술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칩, 운영 시스템(OS) 등을 구하기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업상의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신중히 진의 파악을 하는 모습이다.

~ 후 략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9050100089


(1) 트럼프, 갑자기 패권게임 휴전
(2) '안보 위협' 화웨이 재제 완화 시사

트럼프가 제재 푼다더니…백악관, “화웨이 블랙리스트 유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화웨이 제재를 완전히 다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 후 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1920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가 제재 푼다더니…백악관, “화웨이 블랙리스트 유지”




3) 6.30, 트럼프 조선 입국-3차 정상회담

(1) 최선희 셈법 바꿔야 대화(3월~)


최선희 부상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김 입장 곧 밝힐 것”

최선희 조선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AP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최선희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하노이 2차 조미수뇌회담 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중 략 ~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은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조선이 깊이 실망했다며, 미국이 황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 것 등에 대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타협이나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 후 략 ~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5


최선희 "연말까지 현재 셈법 바꿔라"…美에 최후통첩

시한부' 표현만 네차례, 미국에 통할까

~ 전 략 ~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중 략 ~

최선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 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 후 략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01/2019050100025.html

((1)) 조선의 대화조건: 다름 셈법---핵보유 인정
((2)) 시한: 2019년 연말
((3)) 거부하면 원치 않는 결과

(2) 트럼프, 문재인 앞세운 특별대책 실패

김정은의 협상 재개 조건
하노이 결렬->미국이 다른 셈법 가져와야 재개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 철회, 조선식 비핵화 방안 수용
시한 2019년 말까지

트럼프의 작전: 411 특별대책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유지->조미핵협상 재개
문재인 앞세워->남북정상회담->판문점 4자 회담
김정은 협상재개 조건 무력화

~ 전 략 ~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에게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런 제안과 요청을 제기하였음을 간파하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되는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조선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대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간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전술적 협동을 실행하였음을 말해준다.

~ 후 략 ~

http://m.jajusibo.com/a.html?uid=46067

(3) 조중 5차 정상회담(평양)
((1)) 한반도: 조선의 비핵화 방안 전폭지지---조선 핵보유 인정
((2)) 동북아: 미일동맹 공동 대응
((3)) 국제정세: 미중 패권싸움 조중 공동 대응
((4)) 중국의 경제 지원 약속(!): 원유, 관광(원산)

(4) 김정은-트럼프 번개팅 정상회담(6.30)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전날 판문점 회동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1)) 트럼프, 조선 입국 첫 미국 대통령
((2)) 조선의 대화, 재개 조선, 비핵화 방안 수용
((3)) 이방카까지 합류(정상회담)
((4)) 판문점 자유의 집(유 엔-미군 관할)에서 조미 정상회담
문재인은 옆방에서 대기->꼽사리 사진

(5)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비건 "北 WMD 완전 동결 원해"…美 비핵화 전략 선회했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며 '빅 딜'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중 략 ~

앞서 북미,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계기로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전략이 '완전한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졌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핵 협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완전한 추측"이라며 즉각 보도를 부인했다.

~ 중 략 ~

비건 대표는 다만 "우리는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핵을 동결하더라도 제재를 해제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지키되 다른 방식으로 단계별 보상을 제시했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에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 대화 확대, 상대국 수도에서의 주재를 언급했다. 상대 수도 주재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뜻한다.

~ 후 략 ~

http://m.news.zum.com/articles/53495324?cm=news_edit&r=3&thumb=0

3. 자주조선+김정은(수령)의 위력

1) 자주 조선의 양면

(1) 외: 반제->반외세 자주국가

((1)) 탈 소련화
((2)) 중소분쟁->주자화
((3)) 미국 압살전략->자주화-반격 전략
((4)) 절정: 국가핵무력 왕성(17.11.29)

(2) 내: 폐쇄-독재->전체주의

((1)) 공산독재->김일성신국(72-7.4공동성명-민족주의)
((2)) 종교적 전체주의: 수령교 국가

2) 김정은의 전략 능력

(1) 국가핵무력 완성(17.11.29)

(2) 미중 패권게임 시소놀이: 김일성 자주노선
((1)) 미국 활용: 패권국가 vs 도전자-약소국 영웅
((2)) 연중항미(聯中抗美): 사회주의 혈맹

(3) 일본 위압
(4) 한국-문정권 지도: 자한당-조중동 타파
(5) 바탕: 민족자주(종교)->통일

3) 핵 위력 + 전략 능력

(1) 세계적 위상: 1년 반 사이
((1)) 조미 정상-3회
((2)) 조중 정상-5회
((3)) 남북 정상-3회
((4)) 조러 정상-1회

(2) 전략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조선


4) 세계 최빈국, 3대세습국가와 놀라운 위력

남 코리아는? 코메리카! 사방맹수(미중일북)
2030 적화통일이 보인다.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