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bane 교수의 3차 논문에 관하여

[Mebane 교수님 논문에서 부정선거에 의해 선거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구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하신 다음에, 주변에 동일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더욱 완전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적어도 통계 모형 안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이 재확인 및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  Mebane 교수님은 이러한 부정선거의 결과로 총 22개의 지역구(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 15개,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 7개)에서 당선자가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승리가 뒤바뀐 지역구에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두고, 이병태 교수님과 (이병태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정규재 주필님은 (5월 11일자 텐텐뉴스에서 https://youtu.be/OeC2OHR3Jrw?t=874 링크 참조)  Mebane 교수님의 통계분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베인 교수님의 통계모형에서는 일차적으로 선거에서 부정투표가 존재했는지의 여부를 탐지합니다. (참고로, 미베인 교수님의 통계모형에서는 투표 분포에서 '다수의 최빈도값(multi modal)'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부정투표로 감지 합니다.) 이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미베인 교수님의 통계 모형 상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이 감지되었고, 전체투표의 약 7.7% (민주당 당선지역 기준 약 9.9%)가 부정투표로 일단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투표가 감지되고 나면,  Mebane 교수님은 이른바 '반사실적 주론기법(counterfactual method)'을 통해 '만약 선거부정이 없었다면' 투표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역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추적 작업은 부정투표가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 미베인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부정투표는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구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한 가정을 적용할 경우,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는 부정투표에 통합당 후보가 이득을 봤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반사실적 추론 방법에 의한 역추적 작업은 당선된 통합당으로부터 부정투표를 빼앗어서 그것을 민주당 후보에게 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총 7개의 지역구에서 만약 부정투표가 없었다면 통합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정투표에 의해 오직 하나의 정당만 (이를테면, 오직 민주당 후보만) 이득을 봤다고 가정을 할 경우, 선거부정이 없었을 경우 어떻게 결과가 달라졌을지에 대한 추정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정을 하는 지와는 무관하게, 통계모형 상으로는 부정투표가 분명히 감지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투표가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어떤 가정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반사실적 추론 기법'에 의한 그 추정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구들을 너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반사실적 추론 기법에 의한 분석은 다음 두 가지의 시나리오와 양립가능합니다.

시나리오 (1): 만약 "부정투표는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구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미베인 교수님의 가정이 틀렸다면 (즉, 부정투표가 오직 민주당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씀드린 7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부정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후보들이 선전하여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만약 "부정투표는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구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미베인 교수님의 가정이 맞다면, 말씀드린 7개의 지역구에서는 원래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야 했는데, 부정투표에 의해 통합당 후보들이 승리를 강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시나리오 둘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지는 직접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사실적 추론 기법'에 의해 어느 당이 부정투표에 의해 이득을 봤는지에 대한 분석은 선거에서 부정투표가 존재했는지를 탐지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나리오가 맞는지와 상관없이, 미베인 교수님의 통계모형에서는 이미 이번 21대 총선에서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감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번 시나리오가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비단 통합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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