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한미상호방조약'의 슬픔과 사드배치!
사드배치가 결정되고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많은 사드가 들어온지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최상천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사드배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이 강의가 아닌가한다? 지금은 North Korea의 핵무력이 사실상 완성돼고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약속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처한 주권상실의 상황이 어떤 지를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다시 글을 쓴다.
https://youtu.be/RjXkseDmfWs
https://youtu.be/drdoR1o_nF8
최상천의 사람나라 46강
사드 갈림길((1))
미군기지의 개돼지, 대한민국의 주권자, 당신의 선택은?
1. 믿을 수 없는 3대‘세계 최초'
1) 최초의 미국 외 사드 배치
(1) 사드세트(미사일, 포대, 레이더) 배치 : 텍사스(4), 괌(1)
(2) 미국 전략 요충지 미배치 : 하와이, 알레스카
(3) 영토 외 첫 배치, 왜 하필 한국인가?
((1)) 중∙러 감시, 견제
((2)) 남한은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 : 왜?
2) 세계 최초의 <마을 뒤통수 사드 배치>
(1) 마을(집단거주지역) 향해 사드 배치
((1)) 한미실무단 건의->한미 국방장관(?) 승인 -> 성산 배치 결정
((2))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3)) 한국을 식민지 이하, 한국인을 개+돼지로 봤다는 얘기로
(2) 왜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했나?
((1)) 미국 요구 : 왜관(주한미군 통신 허브) 인근
((2)) 박정권 : 가장 만만한 TK-성주(86%) 선택---충성도 높고 인구 적은 곳
*칠곡군은 인구 12만 2천, 성주는 4만5천
*이 장면에서 실미도 사건, 제일동포간첩단 사건이 생각난다.
< 마을 뒤통수 사드 배치>는 변명이 안 되는 자폭적 결정
3) 세계 최초의 <사드 전자파 생체-생물 실험>
(1)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 : 유해 주장은 대부분 봉쇄
((1)) 西로마 멸망(무지가 부른 재앙) : 납 수도관->납중독
((2)) '박의 축'은 무지+사기->?
(2) X-밴드 레이더
((1)) 구식 아날로그 레이더 25,344개 탑재 용량(레이더 소개서, 1-21)
*안테나(Antenna Equipment Unit) : 72(sub-array) X 44(TRIMMS, Transmit/Receive Interface Microwave Modules) X 8(transmit/receive element)=25,344
((2)) 전자레인지 수만 개(?) 효과 ; (전자파->수분 가열->음식 가열)
(3) 인간 생체 실험 : 결과는 10년 이후에나
(4) 생물(참외 등) 실험
(5) 경제적 피해
*개인, 단체, 법인, 지역, 국가 등 모든 주체는 자기 이익 추구가 기본
*성주 사람이 성주의 이익을 지키고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
*민주주의는 모든 주체의 이기성-주체성 인정하는 데서 출발
((1)) 참외 피해 : 상품성, 구매기피
((2)) 땅값 폭락
((3)) 사드 이미지
민주국가, 어떤 좋은 일도 주권자가 거부하면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무시하고 강행하면 공산당(진리-권력 독점당)
성주 주권자가 100% 이긴다.
2. 실사구시 : 사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 것>
1)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
(1) 주한미군 사령관이 건의(2014.6.3) : 일개지역 사령관이?
(2) 한미 공동실무단이 한국 배치 결정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인 한+미 공동실물단은 8일 "북한의 핵+WMD(대랭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민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 촉발된 사드 배치가 2년 1개월 만에 공식화된 것이다.(뉴시스, 2016-7-8)
((1)) 사드 배치는 중국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무차별적 협박을 하는 사안.
((2))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경제위기->경제파탄, 전쟁터
((3))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 '한미 동맹차원'의 결정
*이런 중대사 결정에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 오바마와 박근혜 다 빠지고,
*한미 공동실무단-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배치 결정
((4)) '한국' 배치가 아니고, '주한미군' 배치 : 한국은 미군기지(한미상호방위조약)
(3) 성주결정, 2017년 말까지 배치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에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다"며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략)
((1))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성주 선택---미국, 박근혜 정권, 국방부의 정체를 보여주는 장면
((2)) 현실은 정반대 : 한반도 방어에는 무용지물-백해무익,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우려
((3)) 천만다행!!! : 조급한 '성주 배치 결정'이 사드계획을 완전히 망쳤다.
(4) 이해 불가
((1)) 사드 배치 결정 : 한미 공동실무단(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중장)
((2)) 배치 지역 결정 : 한미 국방장관
2) 실사구시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미국 '신 패권 전략'의 핵심
(1) 사드 한반도 배치 : 미국 '신 패권전략'의 핵심
미 국방 부장관 "THAAAD 한국배치 조심스럽게 고려" 2014.9.30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이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방안을 조심스러게 고려하고 있다고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부장관이 밝혔다.
워크 부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 략)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요격수단인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취임 후 첫 해의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던 워크 부장관은 지난 8월 방한 때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사드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길 원한다"가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결국 미국 MD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 사드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 략)
((1)) 전지구 차원의 신 패권전략 수립 중 : 중국의 패권도전(남중국해), 중러 동맹 강화
((2)) 아시아 재균형 정책 : 중국 미사일 감시, 봉쇄, 패권 도전 의지 제압
((3)) 신 패권전략,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 주한미군 사드 배치---'한반도'를 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사용
(2) 사드 이동/배치 : 중대한 국가 차원의 결정 사항
A spokesman for South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Wednesday he was aware of Work's comments, but that Seoul hasn't received a request from the U.S. to deploy a THAAD system and isn't discussing the matter with washington. He would not comment on whether South Korea supported such a move, though many in South Korea worry that China would view the system as a threat.
Some also believe the U.S. is pressuring Seoul the take part in a regional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ncludes japan.
(중 략)
Work described the batteries as "strategic assets"whose movement was a "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A THAAD system, moved to Guam last year, was s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said(stars and stripes, 2014-10-1)
((1)) 사드 포대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stratergic assets)' : MD체제의 핵심무기(분리 불가)
((2)) 사드 포대 이동/배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국가 차원의 결정'(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사항 : 국가안보회의-오바마 결정 사항
((3)) 북조선의 도발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 결정'으로 2013년 괌으로 이동 : 미국의 '신 패권저략'에 한참 보족 : 중국 감시 불가(탐지거리 2,000km)
((4)) 일본 교가미사키에 X밴드 레이다 추가 배치(2014) : 한계(중국 극히 일부만 탐지)
((5)) 그래서 2014년 6월 경부터 한반도 사드배치 적극 추진 : 주한미군사령관이 총대(6.3)
((6)) 미국/ 국방부(Robert Work)는 한국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주저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추진 ; 부지 선정, 한국에 '일본 포함하는 미사일 지역방어' 참여 강압
(3) 한국인 중에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김종대)
((1)) 사드는 미국의 군사기밀 : 한국인 중 껍데기만 딱 한 번 본 사람도 극소수
((2)) 레이더소개서(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를 읽은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
((3)) &한국에서 <사드=괴물(정체불명)>
(4) 박근혜 정권의 대응 : 딱 일주일 만에 미국 꼬봉으로 나서---배후는 누구?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7월 8일) 때까지 국방부는 일관되게 사드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로 판단(김종대)
((2)) 박근혜는 갑자기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동의했다.(7월 7일)
((3)) 한미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 닷새 만에 성주 성산기지에 배치 결정(7월 13일)
((4)) 한국은 주한미군 도우미/시다바리 역할 : 부지 제공, 기지화작업, 분담금
3) 사드 배치 과정 : <미국=결정자, 박정권=하수인>
3. 역사적 이해 : 남한, 세계 유일<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 발효) : 한국은 영원한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제 4 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of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도) 있다.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1) 이상한 '상호' 방위조약
((1)) 미일 안보조약(1951), 2차 미일동맹조약(1960),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1951), 미-독 안보조약은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상호' 방위/안보 조약
((2)) 유독 한국은 껍데기만 '상호' 방위조약
((3))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신, 미국의 한국영토에 대한 무력 배치권 보장
(2) 4조 : 세계 유일의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매국노 이승만의 요구만 4조 결정
*미국 없으며 100만 학살 주범 이승만은 단두대 직행
*미군 이용 북진통일 망상 : 신라의 '괴상한 삼국통일'과 흡사한 작전
((2)) '대한민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무력 배치권=무제한 영토 사용권> 보장
*영문은 육지, 공중, 바다에 대한 무력 배치권---핵무기, 사드 배치권
*한글은 군대 배치권(육군, 해군, 공군) : 권리 축소---사드 배치권 없는 듯이
((3)) <미국의 한국영토 무제한 사용권 보증각서> : 국가 차원의 신체 포기 각서
(3) 6조 : 무력 배치권 영구 보장
((1)) indefinitely : 무제한 적절한 번역---시간, 공간 포괄하는 개념
((2)) 일방이 조약 파기 통고를 해도 자동 파기가 안 된다. 미국이 거부하면, 조약 파기도 주권 회수도 불가능
2) 무력 배치권의 의미 : 영토주권 헌납
(1) 한국영토에서 미국의 무력 배치권 자체 증정
((1)) 미군은 한국의 어떠한 허가/승인/간섭도 받지 않고, 기지 건설, 무기/군대를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
((2)) 한국은 미국의 한국 영토 내 무장배치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
((3)) 한국 영토(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 배치, 사드 배치, 생화학무기 연구/실험/생산도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미국 권리
(2) 한국 영토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
((1)) 한국은 국회 동의(예산)를 거쳐야 한국 땅에 기지 건설, 무기 생산/도입고 배치 가능
((2)) 미국은 마음대로 : 미국의회 동의!!! 필요
((3))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영토주권 헌납증서
((4)) 누가 한국 영토의 주권자일까? : '대한민국'인가 U.S.A인가?
(3) 왜 사드 배치를 '칠푼이가 결정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을까?
3) 군사주권 미국에 헌납
(1) 이승만
((1)) 한국전쟁 발발 20일만(1950.7.14)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2)) 국회동의도 없이 펴지로 주권 양도 : 경이로운 주권 양도
((3)) 1949년 6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지 1년 남짓만에 또 헌납
(2) 한미합의의사록(1954.11)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1954.11.17. 한미합의의사록,2)
((1)) 작전통제권 헌납 문서화
((2))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야 회수 가능 : 미국이 거부하면 영원히 회수 불가
(3) 평시작전통제권 회수(노태우 정권 결정, 김영삼 정권 회수) : 1994년 12월 1일
((1)) 평시작전통제권 회수도 껍데기 뿐
((2)) 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작전수립계획,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연합권한위임사항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
(4)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합의(노무현 정권) :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관->한국군 합참의장에 이양
(5) 회수 연기, 재연기
((1)) 이명박 정권 :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2)) 박근혜 정권 : 무기한 연기
4) <미국 맘대로 기지>와 무한 퍼드리기
(1) 기지 무상 건설-제공 의무, 분담금
((1)) 한미합의의사록 부록B(군사, 비공개)에는 무슨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을까?
((2)) 주한미군 주둔 지원 : 년 2조원(직접 지원, 간접 지원)---돈놀이
(2) 무기, 무장력, 마음대로 들락날락 : 핵무기, 핵잠수함(천안함), 핵추진항모, F-22
(3) 마음대로 재앙적 정책 결정, 실행 : 탄저균 실험(용산), 주피터 프로젝트(생화학무기 연구+실험, 부산), 지카 바이러스 실험(용산)
(4) 주한미군, 주둔군 최고의 치외법권, 특권향유
(5) 최고의 미국무기 구입 호구
(6) 기지촌 제공
((1)) '상국(상국) 군대 접대 위안부제도'
((2)) 일본은 자국 군대를 위해, 한국은 주둔군을 위해
((3))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가 더 악질일까?
5) 식민지보다 백배 더 좋은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식민지
((1)) 엄청난 비용 투입 : 총독부 예산, 사회간접자본, 치안
((2)) 독립운동 대응
(2)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미국본토보다 100배 나은 최고의 군사기지
*한국 영토(영토, 영공, 영해) 전체가 미군기지
*전술핵무기 배치, 탄저균 실험, 지카 바이러스 실험등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한, 절대 자유를 누리는 유토피아 군사기지
((2)) 한국의 국가안보, 군사전략은 미국이 수립 : 미국이 군사---안보주권 향유
((3)) 치닥거리는 꼬봉(반공독재정부)이 알아서 처리 : 빨갱이 사냥---미국은 구세주, 반미는 반국가, 미국 비판은 종북
((4)) 독립운동->讚美운동
((5)) 비용 투입->조공(분담금), 무기독점수출
6)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1) 애걸복걸 해가면서 자기 영토를 <영원한 미군기지>로 헌납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조약에 명문화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2) 62년이 되도록 이런 조약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3) 군사주권을 빼앗아간 미국을 구세주로 받들고, 미국비판은 신성모독이 되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4) 이런 <미국 맘대로 나라>에 살면서, 상국을 위해 엄청난 퍼주기오 온갖 서비스를 제고하면서도, 그런 노예나라가 자랑스러워서 '대~한민국'을 외쳐대는 사람들
(5) 당신은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4. 단군 이래 가장 심각한 물음
1) 대한민국 헌법 VS 한미상회방위조약
(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민주공화국
(2) 한미상호방위조약 : South Korea는 <영원한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2) 남한, 미군기지냐 대한민국이냐?
(1) 미국기지
((1))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지 한국군은 미군 꼬봉부대
((2)) 한국의 안보결정권은 미국/대통령이 가짐 : 한국의 주인은 미국 대통령---사드 배치도 미국 대통령이 결정
((3)) 한국 정부=미국 꼬봉 : 앞잡이, 하수인, 시다바리---성산포대 헌납
((4)) 한국인 : 국민-통치대상, 개돼지(처분대상)
((5)) 최악의 처분 : 이승만의 전시 '붉은 개돼지 100만 마리 살처분'
(2) 대한민국
((1)) 민주 공화국 : 자주국가, 민주국가, 공동체국가
((2)) 주인, 주권자 : 대한민국인(국적자)
((3)) 한국 정부 : 주권자 대표 ; 주권자 의사/결정에 복종
((4)) 한국인 : 인격주체, 권리와 책임의 주체, 주권자
((5)) 대한민국, 주권쟁취의 역사 : 삼일혁명(1919)->4월혁명(1960)->박정희 사살과 부마항쟁(1979)->광주항쟁(1980)->87항쟁->08항쟁
((6)) 사드항쟁 : 존망의 갈림길
3) 사드는 어떻게, 나라는 어디로?
(1) 미국의 무력 배치권 VS 대한민국 주권자의 대응
((1)) 미국의 무력배치권(한미상호바위조약) VS 대한민국 주권자(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더 셀까, 대한민국 헌법이 더 셀까?
((3)) 결국은 <한국인=대한민국 주권자>의 서택에 따라 한국 배치 여부 결정
(2) 나라가 어디로 갈까?
((1)) 한국인 다수가 계속해서 '미군기지 개돼지'로 살겠다면, 나라는 <영원한 미군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동물농장(반공독재국가-병영체제)->파멸의 길>로 갈 것
((2)) 한국인 다수가 '대한민국 주권자'가 되고자 하면, 한국은 (미군기지->대한민국)
4) 당신의 선택은? 미군기지의 돼지? 대한민국의 주권자?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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