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3-33) 아태쟁패 9 아베 요리, 코리아시대를 열 수 있다.

아베의 바보같은 공격! 그리고 트럼프가 평택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을 보고서 말한 'What the hell is that?(저건 뭐야?)은 어떤 연관성도 있어 보인다.

South Korea가 중국으로 붙는 것을 겁내는 패권국 미국과 자국의 문제를 외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일본의 아베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아베정권이 우리 반도체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일본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한동안 한국도 어려움을 격겠지만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엉덩이에 불이 붙은 소처럼 일본을 뜯어 말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등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비록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몇 몇 소재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시장을 주욱 독점해왔지만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적어도 몇 년 안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부를 떠나서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군사무기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도체 대란은 자국의 안보와 패권에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GSOMIA의 잠정적인 폐기만 선언해도 미국은 그야말로 엉덩이에 불난 소처럼 미쳐 날뛰며 일본을 뜯어 말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수있을까?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방송하는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들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모습 중에 가치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솔직히 GSOMIA 폐기조치 이 외에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출된 모습일 뿐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1965년 이래로 단 한번도 대일무역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Komerica를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무척 회의적이다.

아베는 화이트 리스트 삭제를 빨리 결정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GSOMIA 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밍기적거리고 있다.

https://youtu.be/UB5LgxKFNKk

최상천의 사람나라(3-33)
2019-7-31

아태쟁패 9
아베 요리, 코리아시대를 열 수 있다.

1. 나라 수준, 한일 역전

'민족적 약속' 이루어지다

'다카키 천국' 시절 박정희는 신성국가(神聖國家)를 완성했다.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박정희만 빼면,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있었다. 그런 신성국가의 백성을 가리켜서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관련 상징물들을 경배해야 할 의무를 진 존재다.

신성국가에서 태극기는 언제나 하늘 높이 펄럭였다. '국민'은 태극기를 우러러보며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리고,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충성 맹세를 듣고 외워야 했다. 나는 단언한다. 이 태극기 경배를 끝내지 않으면,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황국신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재규가 다카키 천황을 죽인지 8년 후, 드디어 신성국가 무너뜨리는 혁명의 날이 왔다. 1987년 6월, 청년들은 '무석무탄', '직선쟁취'를 외치면서, 하늘 높이 펄럭이던 태극기를 끌어내려서 손에 잡고 흔들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국가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드디어 한국인이 신성국가와 '국민'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럴 때 태극기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태극기는 평화(무석무탄)와 민주주의(직선쟁취)를 상징하는 깃발이 되어 있었다.

6월 항쟁은 자주적 민주공화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제4의 민족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는 끈질긴 민족혁명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평화적 방법을 통해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의 꿈이었고, 3.1운동의 약속이었으며, 민족혁명의 공통분모였다.

  이런한 민족혁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평화적 방법을 통한 자주적 민주공화국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혁명운동은 3.1운동(1919), 4월혁명(1960), 광주항쟁(1980), 그리고 6월 항쟁(1987)으로 이어졌다. 그런 역사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1987년 이후 본격적인 '대한민국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박정희와 군사정권이 짓밟고 파괴해버린 대한민국을 살려내서 진정한 자주적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첫 단추는 1987년의 대통령 직선제였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불과 15년 사이에 '대한민국 만들기'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중략~

  대한민국의 탄생에는 네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무한 헌신을 통해 박정희와 새끼 박정희들의 무차별 공격을 뚫고 기어이 대한민국을 창출해냈다.

  김재규 의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카키 천국'의 핵을 제거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방해집단을 단칼에 날려버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철학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살신성인으 도전을 통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주국가의 변모를 회복했다.

  압제와 암흑 속을 헤매던 한국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자마자 상상을 초월하는 비약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의 나라' 미국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나라다. 2007년 3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언론지수는 세계 31위다. 민주화 300년의 유럽을 빼면 최고 수준이다. 일본(51위), 미국(53위)은 물론 프랑스(35위), 이탈리아(40위) 보다도 앞선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파출소에서 난동부릴 자유까지 누리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경제 지표도 '기적'에 가깝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를 다투고 있고, 최고의 국가경쟁력(17위,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 11위), 최고의 기술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지수(세계 3위), 최고의 주가지수, 최고의 수출,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 최고의 달러 보유고, 최고의 기업 브랜드, 최고의 해외여행자 수, 최고의 유학생 수~. 불과 10년 전에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다.

  세계 언론은 이런 기적적 회생과 혁명적 발전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타임>은 한국이 "시대를 따라 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변화와 비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아시아판 2005. 11. 4).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이테크 국가며 한국만큼 미래 경제를 새로운 정보기술(IT) 산업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극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대통령에 선출됐으며 인터넷 기반을 통해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06. 4. 24).

  프랑스의 <르몽드>는 "아시아에서 독재로부터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한국이 이제는 이 역동성을 바탕으로 IT, 혁신, 한류로 일본을 앞지르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자 대중문화의 선진국인 일본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무서운 힘은 역동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역동성은 특히 혁신에 대한 열정, 세계 최강의 IT, 한류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라면서, 신문은 "혁신이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고"고 전했다. 또한 <르몽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릴레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한국의 성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 이 작은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서 <르몽드>는 아시아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미국이나 일본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2006. 6. 6).

  유력 언론과 학자, 연국기관의 한국에 대한 민래 전망은 더 밝다. 한국이 머지않아 경제 강국 반열에 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07년 현재, 대한민국은 5천 년 역사상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위상을 확보했고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가 중 최초로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에 모두 성공했다. 최고의 자유를 누리며, 최고의 경제를 자랑하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었고,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인정받고, 최고의 미래 전망을까지 얻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가.(알몸 박정희, 2007년 증보판)

가. 추격, 역전

1) 정치적 역전(1987~)

(1) 일본: 좌우공존 민주국가->우익독재
((1)) 퇴행-곤두박질: 좌우공존 민주주의->우익독재->아베
((2)) 개혁 회피(1990)->토건사업(부동산 투기)->변화 부적응

(2) 한국: 반공독재(최악)->자유민주(차선)
((1)) 민주혁명 성공: 반공독재->민주혁명->국가민주화->촛불혁명-주권자시대
((2)) 김대중 정권: IMF 위기(97)->구조조정 성공
((3)) 디지털시대-인터넷 선두, 문화시대-한류

2) 정신적 문화적 역전(2002경~)

(1) IMF 위기->기회 성공: 자신감

(2) 2002 월드컵 정신혁명: '대~한민국"
((1)) 4위: 신체적 열등감 극복(백, 흑)
((2)) 외신 한국에 엄청난 찬사: IT 선도국, 월드컵 준비운영능력
6-0, 한국 축구, 붉은악마: 자존심, 자신감 회복
((3)) 민족적 자기인식 혁명: 조센징(자학)->'대한민국'(자부심)

(3) 한류 열풍
((1)) 역전 시작: K-pop이 J-pop 추월
((2)) 한류 열품: 일본 대중문화 압도->동아시아 대중문화 주도
((3)) 싸이, 방탄소년단 등 세계 강타

(4) 스포츠도 일본 압도

3) 산업/경제 추격, 역전

(1) 한국 역전(주로 첨단산업 분야): 인터넷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조선, 석유화학

(2) 경쟁: 철강, 자동차 등 대부분 산업 분야

(3) 일본 앞선 분야: 소재, 고급부품
((1)) 아베: 마지막 병기로 공격
((2)) 한국 기술독립 촉진

나. 국가 역량 평가

1) 국내총생산(GDP)-TE
(1) 일본: 4조 9710억 달러(3위): 한국 3.1배
(2) 한국: 1조 6190억 달러(12위)

2) 2018 IMF 1인당 소득(GNI)
(1) 일본 $40,106(24위)
(2) 한국 $32,046(28위): 일본의 80%

3) 국가부채(Trading Economics)
한국: 36.6%, 일본: 253%

4) 군사력(2019, 미국 Grobal Fire Power)
1위-미국(USA), 2위-러시아(Russia), 3위-중국(China), 4위-인도(India), 5위-프랑스(France), 6위-일본(Japan), 7위-한국(Korea), 8위-영국(UK), 9위-터키(Turkey), 10위-독일(Germany)

5) 국가 신인도 평가: 한국, 2단계 위

(1) 무디스: 한-3, 중,일-5
(2) S&P: 한-3, 중,일-5
(3) 피치: 한-4, 중-5, 일-6

다. 대역전: 제국-식민지 국가수준 역전
1) 미영 역전: 1945
2) 한일 역전: 2019?---더 대단
민주혁명 100년+산업화 성공이 이룬 성과

2. 침몰하는 일본

1) 잃어버린 30년(1990~)
(1) 개혁회피->토건경제->거품붕괴->부동산 폭락: 장기불황
(2) 저출산, 고령화, 인국 감소(한 해 40만)
(3) 유령나라: 빈집 800만채(13%)

2)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 300년 재앙
(1) 진상 은폐
(2) 부실 대책: 방사는 위험 방치

3) 빚으로 연명: 국가부채 253%
2위 이탈리아 132%-Trading Economics

[프리미엄 리포트]'외상복지' 20년~ 재정파탄 위기 빠진 日배극인 특파원입력 2015-05-06(동아일보)

3. 슬픈 일본

日 복지예산 70% 고령층에 집중…젊은층 "혜택없이 빚만 떠안을 판"
입력2012.02.14 17:09 수정2012.02.15 11:59

30년뒤 현역 1명이 노인 1명 부양
100년 안전하다던 공적연금, 20대 거부로 납부율 60% 불과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2021448741

일본 2017총선거 충격의 투표율 31.8%

출처: https://wolf.tistory.com/545

일본 ‘초식남’ 넘어 ‘절식남’ 골머리
“여자 따윈 필요 없어” 20대 숫총각 수두룩

~전략~

지난 2월 9일 방송된 후지TV 프로그램 <토크다네>에서는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섹스에 관한 흥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30% 이상이 “섹스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일본가족계획협회가 16~4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표적인 예로 28세까지의 남성 절반 가까이가 숫총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가족계획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섹스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감을 갖고 있는 남성의 비율은 만16~19세가 가장 높아 34.0%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 21.1%, 25~29세 21.6% 등으로 젊은층이 중년층인 45∼49세(10.2%)보다 섹스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초식남, 절식남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토크다네>가 거리의 젊은 남성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친구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대학생)” “시간이 부족하다. 평일은 직장일로, 휴일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기 바쁘다(회사원)” “관계를 쌓는 데까지 드는 노력이 귀찮다. 꼬집어 말하자면 돈이다(회사원)” 등의 의견을 보였다.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17911


“숙박만 580만원!” 도쿄올림픽 봉사자 무보수 논란
인도네시아 자원봉사자 “‘개최 3주전 현지 도착, 체재비 등 수당은 전혀 없다’ 통보해와” 시끌
입력 : 2019-07-29 13:43/수정 : 2019-07-29 15:47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 벗고 나선 해외 자원봉사자가 숙식은 물론 교통 등 모든 체류비를 자비로 내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노예를 뽑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략~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원봉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자기책임이라더군요.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던데 귀가 도중 구토해서 바이러스 퍼뜨려도 내 책임일까요?”

~중략~

“올림픽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립니다. 3주 전에 들어가야 한다면 체류 기간은 38박이네요. 캡슐 호텔에만 묵어도 숙박비가 53만2000엔(578만4500여원)입니다. 나라면 안 갑니다.”

~중략~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6년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모두 자비 부담이라고 알려 빈축을 샀다.

위원회는 18세 이상 일본인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를 기본 조건으로 내걸고 자원봉사자 연수를 시작으로 올림픽·스포츠 경기에 대한 지식 및 자원봉사 경험과 외국어 능력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했다. 또 1일 8시간씩 10일 이상 봉사해야 하며 대회성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역할을 완수해줄 것을 바랐다.

~후략~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47939&code=61131211

경제민주화 안 하면, 10년 후 한국 모습

4. 망조, 말기 증상

2017년 5월 아베 만난 문희상 일본 특사. 동아일보DB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회의에 앞서 앉아있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오른쪽)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막가는 일본방송…후지TV “문재인 탄핵만이 해법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53832139

문재인도 건드는 일본, '혐한'은 흥행보증수표

[노컷 딥이슈] 한일 양국 갈등 심화되자 '혐한' 콘텐츠들 활개
아마존재팬 외교·국제관계 랭킹 15위 안에 '혐한' 서적만 3분의 1
2005년부터 10년 간 205권 출판…"돈 되니까 너도나도 한국 욕"
"일본 내 '혐한'은 포퓰리즘 우려…사회 분노 가진 계층 소비 확률 높아"

"혐한책만 쓰면 무조건 어느 정도 판매부수가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롯본기 김교수' 동영상 中)

~후략~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88108

1) 말기 증상
(1) 유아적 우월성 입증 행위: 의자, 홀대
(2) 좌절감->분노->공격성: 맹목적 적개심

2) 망조: 혐한신드롬(정신병)-상처받은 열등감

(1) 한일 역전, 깊은 좌절감-상처
조센진에게 지다니! 이치로 증상

(2) 일본인->왜구화: 혐한
((1)) 자기의 무능에 대한 분노->역전 승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
((2)) 특히 한류 흡인력, 스포츠 패배가 대중 자극

(3) 품위 있던 일본인은 다 어디로 갔는가?

5. 아베-일본 요리법

1) 한국 주권자의 힘!
(1) 한국 주권자의 결단력과 행동
((1)) 기세 싸움: 우리는 일본 국민(황국신민)과 다르다!
((2)) 불매운동, 여행 안가기
((3)) 한국 정부 항일전 독려

(2) 세계여론전
((1)) 일제만행-파렴치: 위안부, 강제노동 임금 반환 거부
((2)) 일본=자유무역 파괴자, 세계의 공적

2) 일본의 퇴로를 막는다
(1) 문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2) 돌아올 수 없는 다리-화이트리스트 삭제 강행하도록 만든다

3) 아베 공격->반도체대란 유도
(1) 반도체대란->아베 세계 공적
(2) 아베 죽여라! 아베-일본 패망은 시간문제

4) 특별 선물: 후쿠시마 올림픽
(1) 일본산 농수산물 정부 방사능 측정
(2) 올림픽 방사능 문제 부각->올림픽 보이콧

6. 코리아시대 열 수 있다
1) 세계반도체대란->세계의 아베 Wanted
(1) 세계(미국, 자본-기업)의 힘->아베 제압
(2) 한국: 무위이화, 차력척왜->승리 주역

2) 한국: 승리 주역
(1) 코메리카, 미국꼬봉에서 벗어난다
(2) 미국, 중국 서로 모시기

3) 남북협력->코리아시대
(1) 탈미, 주체적 평화공존
(2) 남+북=코리아시대
((1)) 남: 촛불주권자의 힘, 반도체, 한류
((2)) 북: 국가핵무력(민족 수호), 김정은 팀

4) 동아시아 평화수도
(1) 미중 균형외교
(2) 동북아 평화 정착

7. 문재인의 선택
1) <트럼프 시나리오> 순응: 99.9%
(1) 소중화 기획 주모 조국 교체: 7.26 교체
(2) 한일 타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화이트리스트 유지-수출규제 철회
(3) 미국꼬봉 증명: 호르무즈 해협 군합 파견
(4) 트럼프 피날레 주연
보너스: 방위비 $50억 요구설: 김종대 2~3배UP 역시 문재인!

2) 세계반도체대란 전략: 0.1%
(1)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2)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삭제
(3) 세계반도체대란->借力斥倭->코리아 시대

8. 천재일우 기회. 단 하나의 조건
문재인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단

당분간 쉽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2) 아태쟁패 8 세계반도체대란, 아베-일본 망한다

https://youtu.be/1CDwC_sYEKc

최상천의 사람나라(3-32)
2019-7-31

아태쟁패 8
세계반도체대란, 아베-일본 망한다

한국 87.3%

한국 73.4%

한국 45.6%

1. 아베왜란, 한국 천재일우의 기회

1) 가미가제식 자폭 공격, 내 빨대를 잘라라!
(1) 50년 빨대 끊다

日 5월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일본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5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천671억엔(약 10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일본이 월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4개월 만이다.

5월 수출액은 5조8천351억엔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7.8 % 감소했다.

재무성은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9.7% 감소한 것이 전체 수출액이 줄어든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1)) 한국, 50년 무역 흑자대상: 3위 흑자국(2018, 미국, 홍콩 다음), 만년 흑자국, 최근 5년 20조~30조원 흑자
((2)) 관광: 750만(25%), 대한 흑자 $35억: 중소도시 관광

(2) 미래 빨대로 잘라!: 수출규제->기술종속 down
(3) 무지: 가미가제->반도체대란->일본침몰

2) 한국에 천재일우 기회 주다
(1) 한국-반도체 생산 주도국가 위력
반도체, 21세기 최상급 경제무기 확인
(2) 기술독립 기회->전략국가
(3) 자유무역, 평화 주도 국가 위상

2. 한국 반도체의 힘

[단독]한국반도체 의존해온 美기업들, 연쇄타격 우려에 행동 나섰다(동아일보)
[日 경제보복 파장]美전자업계, 한-일에 해결 촉구 서한

美산업계 6개 협회가 한-일에 보낸 서한 전미제조업협회 반도체공업협회 등 미국 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며 한일 양국에 보낸 서한. 협회들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정책 변화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반도체공업협회(SIA) 등이 한일 무역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중간재-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중단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첨단기업과 제조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이 점을 집중 설득하며 미국의 중재와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5/96683548/1

○ 한국 반도체 미국 점유율 87%

~ 중 략 ~

글로벌 업체인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에 한국산 반도체 D램, 낸드플래시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소형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90%가량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OELD 장착 제품은 세계적으로 4억7000만 대에 이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TV, 태블릿PC 생산이 힘들어질 수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한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품질 격차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규모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IT기업들도 한국산 반도체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서버 센터에는 한국산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가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량은 2017년 33억7689만 달러에서 지난해 2배가량인 64억3606만 달러로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후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IT기업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고를 ‘사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 여파로 반도체 D램 가격은 3주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 아마존, 페이스북도 한국산 반도체 서버 구입

~중 략~

정부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부터 받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망 사슬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소재 공급을 차단하면 최대 35억대에 이르는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그 피해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휴대전화 16억4000만 대, TV 2억9000만 대, 데스크톱 모니터 1억5000만 대 등의 생산이 지연된다.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1억8000만 대의 노트북, 2억1000만 대의 태블릿PC, 1100만 대의 서버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의 주요 구입 회사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반도체 관련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 1억 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브랜드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하이얼, 텐센트 등 중국 기업과 소니, 도시바 등 일본 기업도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후 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5/96683548/1


메모리 반도체 호황 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pdf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RAM 시장의 72.2%, 낸드 시장의 49.7%를 점유하는 등 세계... 기술경쟁력 평가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2018.8)


~결론 마지막 부분~

중국은 ‘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15년 13.5% 수준에서 ‘25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M&A실패와 기술력
확보 난항, 품질 및 가격경쟁력 열위 등으로 ‘18~‘19년 단기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정부의 지원정책과 거대한 내수규모,
디스플레이·휴대폰 분야에서 한국을 추격한 사례 등을 볼 때 중국이
목표로 한 2025년 전후에는 큰 위협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인 Intel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3D
X poin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메모리 시장이 보다 세분화
되고 차세대 메모리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임

~중략~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대기업 중심·메모리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재료·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한 생태계 형성이 요구됨

~후 략~

출처: http://www.alio.go.kr/download.dn?fileNo=2385497


삼성 "전세계 반도체 시장 1위 목표"…133조 '역대급' 투자

출처: http://news1.kr/articles/?3605206

1) 반도체
(1) 현재 첨단/주도 산업(ICT)의 필수소재
(2) 4차산업혁명-AI제품의 기본소재
21세기철, 전기:없으면 석기, 등불/마차시대

2) 한국 반도체의 힘

(1)메모리반도체 60% 생산
(2) 미중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절대의존
(3) 최소 5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생산 주도
((1)) 미중 무역전쟁-중국의 반도체 굴기답보
((2))  반도체 산업기술당분간 유지
*장비*소재*핵심부품: 미국, 일본, 네덜란드

(4) 시스템반도체도 가능성 높다
((1)) 스스템화: 수재/제품의 변용, 융합력
((2)) 한국어(구분력), 쇠젓가락(두뇌발달),비빔밥(융합력)-=>시스템화, 삼풍화
((3))삼성(133조),SK하이닉스

삼성은 젊은 여성 노동자를 더이상 죽이지 마라'
베트남에서도 죽이고 있다

3. 아베왜란->세계반도체대란->아베 죽여라!

1) 하베왜란 성공->한국 반도체 생산 급락-중단
(1) 세계 산업/경제 역주행
((1)) 반도체 사용(전상어) 급쇠퇴
((2)) 디지털시대->아날로그 시대

(2) 미국: 기술패권산업 몰락->패권 급속 몰락
((1)) 기술패권 산업(ICT)/기업 쇠퇴
((2)) 미국의 리더십 추락
((3)) 트럼프 중간선거 필패

(3) 중국: 반도체 굴기->패권 강력 추구

((1))경제타격, AI 타격
((2)) 반도체굴기 본격화

2) 세계반도체대란->아베를 죽여라!

美 싱크탱크 "中화웨이 맞선 동맹국 무력화, 日 보복 중지해야"

~전략~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3일 홈페이지에 '일본, 한국에서 물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참고해 삼성,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한국의 기업에 대한 핵심 소재 제한을 시작했다"면서 "일본의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은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의 5G 통신에서의 지배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행동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5G 무선 시장에 진입한 삼성전자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장비를 출시를 막고 있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략 ~

칼럼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수출 제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출처: http://news1.kr/articles/?3680006

(1) 미국 자본-기업 입장
((1)) 미국 산업계: 아베 한국 공격->중국에 이익->미국에 타격
((2)) 트럼프->볼튼->한국, 일본에 문제해결 강제
((3)) 동영상: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2) 반도체 생산 급락-중단->반도체대란
((1)) 미국 산업에 결정타
((2)) 중국에 기회: 반도체 굴기->패권 추구
(3) 미국, 유럽: 아베를 죽여라!
((1)) 아베는 자유무역의 적, 인류의 공적
((2)) 아베왜란->세계 아베 제거작전

4. 세계반도체대란, 아베-일본 망한다

1) 일본 반도체 소재산업의 영향력
(1)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
(2) 한국 기술독립 촉진

2) 한국 반도체의 영향력

(1) 파국
((1)) 세계 정보통신산업(ICT) 파국, 산업일반에 큰 타격
((2)) 정전사태->산업퇴행
((3)) 경제파국

(2) 미국 리더십 치명타->패권 윅

(3) 중국에도 타격->반도체 굴기->패권 도전

3) 아베 끝, 일본 침몰
(1) 아베 자유무역 파괴자, 인류 공적
(2) 세계(미국, 유럽)가 "아베 때려잡자!"
(3) 나비효과+부메랑: 일본 침몰

일본 산들바람->한국 태풍->글로벌 허리케인(미국에 치명타)->일본에 동일본 지진 100배 쓰나미->일본 침몰

4) 무위이화 차력척왜: 손 안대고 이기는 전쟁
(1) 한일전이 아니라, 세계의 아베제거작전
(2) 한국은 無爲而化 借力斥倭

5. 천재일우 기회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https://youtu.be/a3eHaRKkkpc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2019-7-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1. 강제노동 개인 배상, 독일의 경우

-민주독일의 수준-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전략~

독일정부는 이제까지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 억 마르크(일부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포함)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후 보상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그리고 예전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던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특히 통일 이후,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후 략~

출처: http://www.fes-korea.org/media/German%20Unification/Zwangsarbeitern_2000-06.pdf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 전 략 ~

이와 같은 독일의 배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시와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는 오랫동안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고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 중 략 ~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 뒤인 1990년대 독일에서는 강제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했고 물질적 보상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 자극을 준 것은 미국 내의 움직임이었다. 미국의 유대인 피해자 단체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독일 기업들에 집단 보상 소송을 준비했다. 독일 기업들은 그 법적 분쟁을 꺼렸다.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곧 독일과 미국뿐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 중 략 ~

곧 재단 설립과 활동 방향, 보상의 기준과 규모가 정해졌다. 2001년 6월15일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2007년 6월12일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가 선언됐다. 230만 명 이상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청했고 그중 약 165만 명에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해 100억마르크(50억유로, 약 7조97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나치 시기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후 신생 기업들이 기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 비율이 전체 6544개의 기업 중 약 40%에 달했다. 1970~80년대 이래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학습 과정은 기업가와 경영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중략~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3070억원)가 지급됐다. 그것으로 이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한 배상을 매듭지었다. 나치의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별적 법적 소송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략~

20세기 전반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그 세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일차 합의에 도달했다. 정치 지도자의 시간이 왔다. 1999년 12월17일 당시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유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069.html


2. 개인청구권 인정의 역사

1) 피해자들의 침묵, 고난의 행군

(1)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
((1)) 일본에 강제저축 통장-명부: 확인 6조원(2012년 현재가)
((2)) 일본 시민운동: 강제동원, 위안부, 한인 원폭 피해자 지원

(2) 코메리카=대한민국: 미국의 반공기지
((1)) 오카모토: 개인청구권 박탈, 뇌물 $6,600만(22%)
((2)) 역대 정권, 일제 식민지배 피해 개인청구권 부정
((3)) 청구권 요구: 빨갱이 취급, 외면-지지자 전무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1.8.30)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략~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보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대한변협신문, 2013.10.28)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9803

(1) 코메리카=대한미국, 가짜 대한민국
((1)) 박정희 정권 불법 권리박탈: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2)) 역대 정권: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청구권 멋대로 부정
((3)) 반역: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2)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30 판결
'대한민국'이 이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3)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2.5.24)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 아니다”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10:01

대법, 징용배상 첫 판결… 日최고재판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의 24일 판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고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87/1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대한민국 사법 주권 회복한 날”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03:00

■ 12년 소송 이끈 최봉태 변호사

“일제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온 2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입니다.”
~중략~

최 변호사는 1992년 개업한 뒤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도쿄대 유학 시절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한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03/1

4)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8.10.30)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법 상식"

~전략~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일 제국주의 시절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 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양새지만,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중략~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중략~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357.html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은 마침내 긴 세월을 끌었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의 글로벌회사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략~

과거청산 또는 과거극복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독일조차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때도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가나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던 힘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라 하면 너무 과한 평가일까.

3.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 한국 민주주의 도달점

1) 일본 좌우공존 민주주의
(1) 강제저축 통장, 명부, 위탁금 보관
(2) 시민운동, 한인 개인 피해자 지원\
((1)) 정보 청구, 소송 지원, 시위, 홍보
((2)) 아름다운 사람들: 인류적 인간

2) 오카모토의 국가주의 폭력
(1) 개인청구권 불법 강탈->봉쇄->폭력제압
(2) 3억에 통, 6,600만원 뇌물(22%)

3) 불가탈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주의 판결
(1) 한국 정부(박정희~문재인)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
((2)) 아베와 100% 같음: 국가주의

(2) 시민운동(1987~): 아름다운 사람들
(3) 헌재, 사법부: 독일 능가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부작위는 위헌'(헌재)

4. 혁명적 변화: 반공독재국가->민주국가

1) 1919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선언

2) 1948 코메리카
(1) 간판=대한민국
(2) 실제-반공조폭체제

3) 1987년 민주화 시작
(1) 국가민주화, 자유화(자본) 수준
(2) 경제: 독점 강화
(3) 매->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

4) 2008 인식의 전환: 헌법 제1조 노래
(1) 여중/여고생 선도
(2) 태극기(국가)에서 헌법(주권자)으로
(3) 헌법 제1조 노래

5) 2017 촛불혁명
(1) 주권자혁명: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2) 주권자의식 20% 정도

6)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 판결: 민주화 산물

5. 한일역사전쟁: 민주주의 VS 국가주의

1) 한국 헌재-대법원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1))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2))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1)) 주권자의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2)) '부작위는 위헌'(헌재)

2) 전쟁의 시작: 아베의 도발

(1) 문제 인식: 국가주의
((1)) 일제 식민지 개인 피해자 문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2)) 국가 간 결정->개인청구권 소멸

(2) 아베-국가주의 세력
((1)) 아베정권, 일본 우익
((2)) 코메리칸-토착왜구: 자한당+조중
((3)) 미국은 후견

(3) 전쟁 도발-한국 공격
((1)) 아베 정권: 경제적 보복-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2)) 코메리칸-토착왜구: 아베 지원, 문 공격, 한국 항복 요구
((3))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3) 한국-민족민주세력 반격

(1) 문제 이식: 민주주의
((1)) 개인청구권은 불가침의 인권=기본권
((2)) 배상 당연

(2) 반제 민족민주세력
((1)) 한국 범민주세력: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반일제 범민족세력
((3)) 일본 민주세력: 아베 비판
((4)) 국제사회: 자유무역 옹호

(3) 반격
((1)) 한국인 의지 세계 과시: 일제 불매, 여행 안 가기
((2)) 치명타: 미국 자본-기업의 아베 융단폭격

4) 한일역사전쟁->(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국제전

(1) 일본-국가주의 승리
((1)) 한국 민주주의 패배, 국가주의 돌아갈 것
((2)) 동북아시아 전체가 국가주의 생지옥
중국 일당독재->시진핑 1인독재
조선 수령체제: 전체주의
일본 급속 우경국가

(2) 한국 승리
((1)) 한국: 세계적 위상 민주국가
((2)) 일본: 아베 정권 교체-민주화 가능성
((3)) 동아시아에 민주화 바람: 홍콩 등

6.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양다리

1) 도착증 '토착왜구'
(1) 아베꼬봉, 조국 공격 선봉(오카모토 후예)
(2)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1)) 반민주: 피해자 개인청구권 부정
((2)) 반국가: 대법 판결 부정
((3)) 반민족: 아베-일본 우익 추종, 옹호

(3) 주적: 문재인 정부

2) 양다리

(1) 양다리 해결법: 1+1 해법

(2) 한일 역사전쟁->문재인 정권 수호전쟁
((1)) 한일 역사전쟁->(아베의 문정권 교체 작전)으로 왜곡, 선동
((2)) 문정권 수호전: 항일전->토착왜구 토벌전

(3) 가짜 항일: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1)) 시민의 불매운동: 7.1 발표 후 곧바로 시작
((2)) 불매운동, 여행 안가기 큰 성과: 7월 4,5일
((3)) 문재인(7.12-이순신), 조국(7.13-죽창가) 시민운동 편승
((4)) 촛불 때와 똑 같은 양다리-편승=과실

민주연구원 보고서 "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논란
'총선영향' '친일공방' 등 <KSOI> 미공표 조사결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30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 중 략 ~

보고서는 이에 대해 "­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면서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628

(4) 주적: '토착왜구'
일본은 주적이 아니다.
일본은 지지율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

곧 불매운동 비웃으며 일본과 손잡을 것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0)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https://www.youtube.com/watch?v=XkouushLnbk&t=33s

최상천의 사람나라(3-30)
2019-7-27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볼튼 오자(7.24) 조국 교체(7.26.)

1. 아베왜란: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작전

1) 아베왜란: 적반하장 간악한 도발
(1) 강제노동 판결 부정: 1965년에 끝난 문제
(2) 기술무기화
(3) 자유무역 질서 파괴
(4)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

2) 배후: 미국

(1) 노일전쟁: 영미가 전비 60% 지원

(2) 가쓰라태프트(1905.7.20.)

(3) 미국 동아시아 반공전략
((1)) 민주 일본
((2)) 미군기지 한국(코메리카)

(4) 미일한 반공전선 1965: 박정희 이용

(5) 문재인 정권 소중화 노선
((1)) 小중화 선언, 小중화국가 추진
((2)) 화웨이 죽이기 참여 거부->실패

3) 목적
(1) 한국, 小중화->대한미국: 다시 미일꼬봉
(2)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2.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좌파

1) 반문: 아베 잘한다. 문재인 항복해라!

나경원 "일본 수출규제 조치, 文정부 감정외교-갈등외교 참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외교부의 갈등외교·감정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략 ~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기업·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외교안보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 중 략 ~

일본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출처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6


(1) 사건 왜곡
아베의 간악한 도발->문 정권이 일으킨 참사
((1)) 원인: '문재인 외교부의 갈등외교,감정외교가 불러온 참사'
식민지 강제노동 배상 판결
<1+1 절충> 해법 제안: 갈등외교, 감정외교!
일본 요구(중재위) 수용하면 갈등 없음
((2)) 주장: 아베의 도발/공격이 아니다!
((3)) 하고 싶은 말: 문재인은 일본 요구에 따르라!

(2) 새끼 아베, '토착왜구'
((1)) 강제노동 판결 부정, 거부: 1965년에 끝난 문제
((2)) 한국 대법원 판결, 문재인 대응 잘못: 갈등외교, 감정외교
((3)) 아베 정권의 한국 공격은 당연한 것

(3) 이들의 요구: 아베에 항복하라!
((1)) 일본에 저항하면 한국경제 망한다
((2)) 급하다! 아베의 요구에 빨리 응하라!

(4) 이광수 '성웅 이순신'->민족개조론->일제 찬양
((1)) 왜란 원인: 도요토미 침략->당파싸움
당파싸움이 나라 망쳤다.
((2)) 조선인=조센징: 만악 인종->민족개조->박정희 인간개조
((3)) 일제-천황제 찬양
일본-칼-만인일색->국가주의->군국주의
한국-붓-10인10색->민주주의

(5) 한일전: 일본 국가주의 VS 한국 민주주의

2) 친문: 아베 목적-문재인 정권 붕괴, 토착왜구 섬멸하라!

전우용 “아베 ‘경제공격의 속내는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것”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일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우용 역사학자는 4일 “아베 정권의 속내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 략 ~

이어 이번 ‘경제 공격’에 대해 전 교수는

“현상은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이지만 본질은 일본 군국주의 잔존세력 대 평화를 지향하는 양심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전 교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자존심이고 호혜 평등한 자주외교의 토대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건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생산되어 식민지에 이식된 ‘정신’”이라며

“일제 불매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일본 군국주의 앞잡이 의식’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는 ‘부일 매국세력’의 여론 공작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대응책”이라며

“아베 정권의 무도한 공격을 무력화하려면, 국내에 있는 그 앞잡이들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 후 략 ~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6

출처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86700


유시민 "아베, 한국경제 파탄시켜 한국우익 집권 의도"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사람들은 도쿄로 이사 가든가"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091

최재성 "일본은 '경제전범국'...한국에 친일정권 세우려 해"
"일본을 이롭게 하려는 국내 일부세력 행위 중단하라"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274

이해찬 "日, 결국 文정권 흔들겠다는 뜻"
민주당 "<후지TV> 망언은 한국체제 전복 선동. 법적대응"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17

문정인 "아베, 文정권 갈아야만 한일관계 잘 된다는 생각"
<채널A> "문정인, 주미대사 발탁 위한 검증 진행중"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38

이인영 "한국당, 한일전서 日선수 찬양하면 신(新)친일"
"한국당이 '강대강' 원하면 우리가 택할 수단도 많아"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37

(1) 사건 왜곡
아베 간악한 도발->문재인 정권 붕괴 작전
((1)) 원인: 아베정권의 한국 정권 교체 욕구->작전
코드 안 맞는 문재인 정권->코드 맞는 우익정권
7.1 조치->경제 파탄, 우익 문 공격->정권 파탄->정권 교제

((2)) 하고 싶은 말 1: 한국인이여, 문재인 정권을 지켜냅시다!
((3)) 하고 싶은 말 2: 일본 앞잡이 토착왜국 섬멸하자!

(2) 무대책-선동
((1)) 대책 전무
기업인들 "모든 조치 다하겠다"…文대통령 "정부 최대한 뒷받침"
송고시간 | 2019-07-10 15:43

~ 중 략 ~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124200001

((2)) 해결 대신 선동: 선동 압권

호남 간 문재인 대통령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나라 지켰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1211581

((3)) 선동대장 조국: 미달이(책사->선동꾼)

(3) 이들의 결의: 문재인을 지키자!

박용만 "日 치밀하게 보복,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빠" 정치권 비판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389

[출처: 중앙일보] 박용만 "日 치밀하게 보복,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빠" 정치권 비판

((3)) 선동대장: 조국: 미달이(책사->난동꾼)

(3) 이들의 결의: 문재인을 지키자!

박용만 회장 "日은 치밀하게 보복, 우리는 서로 비난 바빠"

2019. 7. 3.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논란과 관련, 정치권과 정부 ...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0406622550912&mediaCodeNo=257

3. 반일 선동대장 조국

1) 7월 13일부터 반일 선동대장: 편승->차통령

조국 '죽창가' 이후 9일동안 日관련 페북만 38건 썼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85989

2) 청와대, 7월 22일에도 조국 옹호

靑 "조국,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
"SNS는 개인 공간, 靑이 규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연일 SNS를 통해 '대일 항전'을 촉구하는 데 대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감쌌다.

~ 중 략 ~

그는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여론에 대해선 "조 수석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SNS는 개인공간이다.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68

정의당 김종대 “조국 죽창가? 노래부르고 페북질하고…전략가 일 아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51045001#csidx8dd18f65b728b299b5ad03390ca1e8f

4. 트럼프-볼튼, 조국을 잘라라!

1) 7.24. 볼튼(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속보)나경원 원내대표, 美 볼턴과 단독 면담

출처: https://m.sedaily.com/NewsView/1VLTGPTOTX/GE03#_enliple

文대통령, 이번주 조국 교체할 듯…후임에 김조원 유력

8월 개각·총선 대비해 이번주 교체 인사 가능성
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 사장 유력
총선 출마 예정인 정태호·이용선 수석도 교체될 듯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4_0000720455

정의용-볼턴 “호르무즈해협 안보 협력방안 계속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에서 만나,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후 략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3128.html#csidx9c17edd626ebc9195b8d40960bdfb9e

2) 특별한 일들

(1) 정부 여당 인사 앞서 나경원 면담
((1))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
((2)) 친 자유한국당
(2) 볼튼 뜨자 갑자기 조국 교체설(24일): 트럼프 요구일 가능성 90% 이상

3) 미국의 요구와 약속

(1) 요구: 최상천 추리
((1)) 조국 잘라라!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3)) 호르무즈 해협 군함-군대 파견
미국꼬봉 증명/선언하라!

(2) 약속: 한일 현안 해결

4) 문재인 정권의 판단과 선택

(1) 선택의 판단 기준
((1)) 일본 화이트리스트 삭제, 전면 수출규제를 버틸 수 있나?
((2)) 경제적 타격을 입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나?

(2) 선택
((1)) 불가 판단
((2)) 미국 요구 전면 수용

(3) 첫 조치: 조국 교체

5) 7.26 민정수석 교체, 비서실장의 조비어천가

비서실장이 靑수석교체 직접 발표…떠나는 멤버들에 '힘싣기'

~ 전 략 ~

청와대 원년 멤버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종전의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지휘자 역할을 했다면 조 수석은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으로 위상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수립 이래 최초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도출했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추진,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경찰대학 개혁을 지원했다"며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예산 집행 통제, 기무사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 설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며 "2년 2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133700001

6) <조국교체-한일 현안 타결> 추리가 맞다면

(1) 기존 한일관계 회복
((1)) 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원산회복, 화이트리스트 유지
((2))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유지

(2) 한국 미국꼬봉 인증: 호르무즈 군함 파견
(3) 휘날레, 트럼프, '극적 타결' 연출

5. 미국이 조국을 잘랐다고 보는 이유

1) 조국 차통령, 노통교-문정권의 미래
(1) 민정수석: 노회찬 자살공작 총책
(2) 소중화 기획-주도: 공수처, 공안경찰
(3) 반일 선동대장(7.13~21)
((1)) 선동 아닌 편승: 사실은 한국인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2)) 정권의 차통령 작전: 민족지도자 이미지

(4) 노통교-문정권 차통령 2주자
((1)) 차통령 1주자 김경수, 드루킹으로 실패
((2)) 김경수 낙마 이후, 조국이 차통령 2주자로

2) 미국 핵 제거!
(1) 반미반일 핵을 제거하라!
((1)) 미국: 소중화 기획-주도자 핀셋 제거
((2)) 일본: 반일선동가 제거

(2) 문재인 순응: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그래도 조국 차통령 운동은 계속될 것

박지원 "조국, 이대로 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
"대일 발언으로 인지도 높아져" "총선도 나올 것"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483

6. 아! 천재일우 기회 놓치나?

아베가 천재일우가 기회를 줬다.

국가권력, 자본권력을 제압한 촛불주권자의 힘으로 아베의 도발 맞받아치며 일본을 도약대 삼아 천년 약소국 굴레에서 벗어나 코리아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천재잁우(천재일우) 기회인데...

트럼프가 한일 타협, 미일한 요구했다는 내 추리가 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29) 아태쟁패 5 미일, 한국 목줄을 틀어쥐자!

https://youtu.be/eEgRd8JYWN8

최상천의 사람나라(3-29)
2019-7-27

아태쟁패 5
미일, 한국 목줄을 틀어쥐자!

1. 미-일 합동 문재인 때리기

1) 6말 7초, 미일공조 문재인 왕따 작전

(1) 일본

((1)) 오사카 G20(6.28~29): 한국과 정상회담 거절(유일)
((2)) 산케이 수출규제 보도(6.30)
((3)) 7.1조치: 3품목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 발표
((4)) 수출규제 시작(7.4-미 독립기념일)

(2) 미국

((1)) 트럼프의 친서, 조미번개팅 정해놓고 트윗 쇼
김정은에 판문점 회동 SNS 메시지(6.29)->최선희 응답->6.30 번개팅, 옆방에서 기다려!
문재인 완전 배제 공식화: 중재자X, 심부름꾼X

((2)) 판문점 조미정상회담(6.30)
문재인 가이드로 이용->꼽사리 사진
슬픈 코메리카의 현실: 자기의 땅에서 유배된 종족
미친 코메리칸/문빠: 분노 대신 환호
((3)) 삼성전자 특별 거론(6.30): What the hell is that?

2) 미국의 <아베 기습->한일전쟁> 불구경

일본 "18일이후 2차 보복", 미국 "중재는 NO"
한미일 고위급회담 추진도 무산. 한일갈등 정면충돌 양상
2019-07-13 13:38:22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126

문 대통령 “계속 말바꾸는 일본, 더 큰 피해” 경고
[수석보좌관회의] “과거사 문제 송곳처럼 아프게 찔러…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 문제가 드러나”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7.15 16:23

~ 전 략 ~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면서도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이에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 취했다”고 비판했다.

~ 중 략 ~

일본의 한국 반도체 성장 발목잡기 의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일본과 제조업 분업체계에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 후 략 ~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81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스틸웰 美동아태 차관보, 한일갈등에 "관여하겠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한국 동참 희망
2019-07-17 13:04:10

~전 략~

따라서 이같은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 변화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중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한미일 동맹 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일 갈등 격화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건드리지 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 략~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위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오후 만남에서 알아볼 생각"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오후에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스틸웰 차관보의 호르무즈 호위 지원 요청에 대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는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미국과 이란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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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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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등에 호르무즈 호위 참여를 촉구했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246

트럼프 "文대통령, 한일갈등에 관여 요청했다"
"둘 다 원하면 할 것",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07-20 02:43:14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26

(1) 한일전쟁->미일한 반공전선(1965) 위기

(2)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1)) 문재인 중재 요청은 거절: 더 당해 봐!
((2)) 둘 다 요청: 일본 패색->아베 중재 요청->중재

(3) 미국-코메리칸 요구: 미일꼬봉, 행동으로 보여라!
((1)) 코메리칸이 앞장서서: 요구: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일본에 특사 파견-대가리 숙여!
((2)) 미국 요구: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함대 파견(또 하나의 월남파병)->미국꼬봉 공개증명

2. 문재인의 小중화 노선

1) 중국 사드 보복->小중화 선언(17.12.15)

2) 小중화 라인(19.1)->小중화국가 추진(19.3~)

3)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 참여 거부(19.5~6)

3. 트럼프-아베, 문재인-한국 공격(19.7.1)

1) 미국의 충격, 배신감, 위기의식
(1) 괘씸한 주인 바꾸기: 대한민국->소중화
(2) 소중화 방치->미일한 반공전선(1965) 끝
(3) 미중 패권전쟁 위기: <미일 VS 남북중러>

2) 일본의 편승
(1) 잃어버린 30년, 침몰하는 일본
((1)) 무기력증: 인구감소, 노령화, 국가부채 250%
((2)) 미래 상실: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방사능 300년

(2) '민주 한국'의 정상 판결
개인청구권=기본권 인정(2011, 2012, 2018)
((1)) 일본은 꼼짝없이 전범국가->우익-아베의 꿈, 개헌 불가
((2)) 우울증 걸린 일본->침몰 가속화

(3) 악몽: 일제 강제저축(통장) 반환소송
((1)) 대한민국 정부 소송 대행, 일본법원에 재판 청구
((2)) 세계사적 재판: 일본=전범국가
((3)) 독일, 강제노동 165만명 배상(2001.6.15.~2007.6.12.)

(4) 한국을 죽여라! 돌격대장 아베

((1)) 한국 반도체산업 타격
((2))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경제 죽이기

3) 깡패 트럼프의 협박: 미일 꼬봉할래 죽을래?

4. 한국 목을 틀어쥐자

1) 세계체체 변화
(1) 중심 이동: 유럽->미국->동북아시아
(2) 미국 패권전략: 세계경찰->중국포위전략

((1)) 유럽통합-중국 성장->세계경찰(1990~2010) 지위 상실
((2)) 오바마: Pivot to Asia
((3)) 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

2)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
미국 혼자 불가능->반중 미국패거리-미일한 핵심

가) 군사전략: 중국포위전략->태평양 진출 저지

(1) 핵심전략: 중국포위전략
((1)) 일대일로(중국) 대응
((2)) 한국: 최전방기지(평택, 제주), 사드 배치

(3) 미일한 반공전선의 불안정성
((1)) 미일한동맹 아닌 미일동맹+한미동맹-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 융합 불가 한국과 일본의 민족감정
((3)) 코리아 융기: 남 IT산업 선도, 북 핵무력->꼬봉 안 해!
((4)) 수명 끝!!!

나) 4차산업혁명 승리전략: 여기도 미일한 전략

(1) 4차 산업혁명: 관건은 반도체+AI
((1))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소재
((2)) AI 경쟁:미중 각축

(2) 반도체산업사슬-순환
((1)) 미국-일본 상류: 설계(ARM-손정의), 장비(미일), 핵심소재(일), 핵심부품(일)
((2)) 한국 중류: 조립-D램-중간재 생산(70%)
((3)) 중국 하류: 조립, 가공 완성품 생산
((4)) 소비: 세계, 미국
((5)) 순환: 미일(상)->한(중)->중(하)->세계/미(소비)

(3) 고급기술-시스템 반도체 미국(70%) 장악

(4) 미일한 반도체사슬->중국제압 전략
((1)) 미일->한국->중국 종속적 계층화
((2)) 미일은 한국 통해 중국 반도체-AI산업 저지
((3)) 한국 미일한 이탈, 화웨이 죽이기 실패

3) 한국의 목줄을 틀어쥐자!
(1) 반도체 필살기(핵심소재) 차단->한국 항복
(2) 한국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복귀 강제
(3) 미일->한국->중국 사슬 유지/강화: 중국 4차산업혁명 승리

5. 자가 진단, 목줄 잡힌 한국 경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60%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은 “자체 대응책 있다”
일본 의존성 줄이는 기간엔 60% “1년 미만 걸릴 것”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보복과 관련해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규제가 지속될 경우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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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2012olympic.hani.co.kr/arti/901051.html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